[학술논문] 미국 주도 <em>대</em><em>북</em><em>제재</em>에 대한 이론적 <em>효과성</em>

...북한의 도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경제제재가 추진되고 있다. 최근 유엔안보리의 <em>대</em><em>북</em><em>제재</em> 2270과 2371호는 과거에 비해서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주로 경제제재를 가하는 주도국과 경제제재의 대상국의 관계보다는 이들 사이의 경제제재 동참국의 역할과 관련된 것들이다. 경제제재를 가하는 주체가 단일국가인 경우 제재를 가하는 데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반면에, 국제기구를 통한 다원적 제재의 경우에는 제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재동참국이 제재대상국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제재동참국의 역할이 제재의 <em>효과성</em>을 제고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북한의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학술논문] 북핵실험 진행과정에서의 남북한 협상위상 변화전략 비교분석

...주니어(James A. Wall Jr.)가 제시하는 네 가지 협상전략을 핵협상 분석에 적용하였다. 네 가지 전략은 협상자 스스로를 강화시키는 전략, 협상상대를 약화시키는 전략, 레버리지를 이동시키는 전략, 그리고 협상상대를 무시･회피하는 전략 등이다. 연구결과 한국과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대북협상은 네 항목 모두에서 <em>효과성</em>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효과적인 협상조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엔의 <em>대</em><em>북</em><em>제재</em>는 전통적인 북중협력 관계에 의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이 마련하는 대북 견제수단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협상전략 재검토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대안적 협상전략으로 북핵의 위협을 견제할 방어능력 강화, 유엔제재 효과를 제고하는 국제공조 모색, 그리고 북중관계를 위협하는...

[학위논문] 북한 결핵검진전략 비용-효과분석: 환자발견 및 진단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현상(CH⑤), 호담당의사의 업무 과부하로 효율성이 저하돼 환자를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하지 못하면서(CI⑤) 상급 의료기관 미방문의 기제: 반응(MB⑤)이 작동하면서 환자가 누락될 수 있음(O⑤)을 설명했다. 초기 프로그램 이론⑥은 수동적, 능동적 환자발견을 통해 발견한 환자가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나(MA⑥) <em>대</em><em>북</em><em>제재</em>로 의료기기 반입이 어려워져(CM⑥) 노후화된 진단기기(CH⑥)와 그로 인한 의료진의 진단검사 해석 정확성 하락(CI⑥2)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 미진단의 기제:반응(MB⑥)이 작동하면서 환자가 누락될 수 있음(O⑥)을 설명했다. 초기 프로그램 이론⑦은 수동적, 능동적 환자발견을 통해 발견한 환자가 진단검사를 통해 결핵으로 확진되었으나(MA⑦) 외부 조달로...

[학술논문] 북한개발협력의 동향 및 단계별 추진전략

... 증가함에 따라 2011년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체제안정을 목표로 경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인도적 지원을 넘어 대북개발원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em>대</em><em>북</em><em>제재</em>가 완화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재가동되면 북한개발협력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원조 동향을 분석하고, 미국의 최근 대북정책 현황을 토대로 대북문제 접근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북한개발협력 실행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모색한다. 대북원조를 보편적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학술논문] 대북 경제제재의 <em>효과성</em> 분석: 유엔안보리 <em>대</em><em>북</em><em>제재</em>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병진노선과 유엔제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김정은은 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의 편익이 상충되는 모순의 병진노선을 계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북한의 국내정치적 배경을 감안할 때 김정은은 최소한 <em>대북제재의</em> 영향력이 현실화되었던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악화되고 있는 북한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재해제와 맞교환하여 장기집권에 필요한 경제성과를 확보하려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북한의 반복되는 불량행동에 대한 사후 징벌적 조치의 유엔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강압하지 못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경제제재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외압박이 당시 김정은을 정상회담외교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유엔안보리 <em>대</em><em>북</em><em>제재</em>가 부분적으로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내]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2장에서 분석한 결과 인위적으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핵 협상 타결요인은 경제제재였기 때문이다. 다른 요인들은 북한에 적용할 수 없는 상황요인이 대분이었다. 그래서 3장에서는 경제제재에 대한 일반론부터 시작하여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조금 더 깊이 분석하였다. <div style="text-align:justify">제4장에서는 인위적으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제재가 북한의 경우에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정책인지를 분석하였다. 즉 경제제재라는 정책의 <em>효과성</em>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란의 경우처럼 관련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제재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제재가 북한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점검하였다.</div>

[국내] <em>대</em><em>북</em><em>제재</em>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핵&middot;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em>대</em><em>북</em><em>제재</em> 결의(2270호, 2321호)를 채택하여 이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추진해 온 <em>대북제재의</em> 현황과 특징을 다자&middot;독자제재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em>대</em><em>북</em><em>제재</em>가 북한의 경제, 외교&middot;안보, 정치&middot;사회 분야에 미친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m>대북제재의</em> <em>효과성</em>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br /> <br />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2일 <em>대</em><em>북</em><em>제재</em>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유엔 안보리는 11월 30일에 이전보다 강력한 <em>대</em><em>북</em><em>제재</em> 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 한국과...

[국내]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div style="text-align:justify">본 연구보고서는 외교&middot;통일 분야 2016~2020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핵심 주제들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효과적 운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개발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통일 분야에서는 남북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상황과 개발협력 및 남북협력 사 업의 여건 변화와 현황에 비추어 각 사업의 <em>효과성</em>을 증진시키기 위한 예산 구성 및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div>

[국내]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기후개발협력 방안 연구

...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북한이 취해온 행동과 현재의 수요를 분석<br /> - 특히 북한이 파리기후체제 및 UN SDGs의 틀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온 기후&middot;에너지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br /> ㅇ 한반도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em>대</em><em>북</em><em>제재</em> 완화 시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기후개발협력 사업 발굴<br /> - 기존 남북교류협력 모델의 한계를 점검하고, 한반도 평화 추구, 국제개발협력의 원칙 반영, 탄소중립 목표 부합이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서 남북 기후개발협력의 방향을 제안</div>

[국내]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통일로드맵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핵 위기의 엄중성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관계를 포기할 수 없으며, 남북한 간의 &lsquo;내적인 끈&rsquo;을 유지해야 하는<br /> 이유이다. 이는 독일 통일이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br /> <br /> 국제적 <em>대</em><em>북</em><em>제재</em>가 계속되는 국면에서는 개성공단을 비롯해 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사업은 대부분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적 지원, 민생협력, 이산가족교류, 사회문화체육교류 등 여타 사업의 추진 여건도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의 평화증진, 민족 동질성 회복, 남북한 공동 번영 및 통일 준비 등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