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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노무현·이명박 정부시기 남북관계 및 교류와 대북지원 여론 분석
... 논란이 된 부분은 대북 지원으로 노무현 정부 시기 대북 지원 규모는 이명박 정부 시기는 물론 같은 진보 정권인 김대중 정부 시기와 비교해 보아도 몇 배 이상의 엄청난 지원 규모였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전폭적인 대북지원의 효용성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증가되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대북 지원 수준을 평가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정부의 대북 지원 수준에 대한 평가에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통일관과 대북 인식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남북통일 필요성을 느끼는 강도가 강할수록, 정부의 대북 지원의 규모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북한을 매우 부정적인 적대대상으로 인지할수록 정부의 대북 지원 규모는 대폭 줄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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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보수·진보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분석과 통합 가능성 모색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는‘북한 불변론’과 ‘국가중심 패러다임’과 ‘민족중심 패러다임’으로 구분되며, 북한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북한 핵, 북한 인권, 대북지원, 남북 경협, 남북교류협력 등 주요 사안에 있어 보수·진보 정부간 정책의 유사성이 많았다. 이는 대북정책이 정부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국제 환경, 국내 여론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리와 변화 유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대북정책 차별이 보수· 진보 성향보다는 정치적 차별화에 따라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점은 정부 교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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