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북한의 식량가격 결정요인 연구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국가의 식량 배급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고난의 행군으로 배급이 붕괴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식량을 조달해 왔다. 2019년 FAO와 WFP에서 발간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보고서는 북한 인구의 40%가 식량부족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혀, 북한의 식량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em>대북</em> 식량<em>지원</em>을 찬성하는 측은 <em>대북</em>제재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이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는 FAO 등 외부 기관의 추정치를 근거로 삼았다. 반면, <em>대북</em> 식량<em>지원</em>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측은 북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em>쌀</em> 등 식량의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열렸다. 미국은 24만 톤의 식량 제공을 제안했는데, 이전에 비하면 적은 양이라 북한은 실망하는 눈치였다. 더구나 미국은 <em>쌀</em>이 아닌 어린이용 고단백 비스킷, 비타민 함유 식품 등 시장성이 떨어지는 식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em>쌀</em>은 현금화되기 좋은 물품이기 때문에 <em>지원</em>이 필요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있었다.&nbsp;<br /> 미국의 <em>대북</em> 식량<em>지원</em>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정치적 사건과 연계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에디 용수 전(Eddie Yongsu Jun, 이하 전용수)의 석방이었다. 평양에서 북미 간에 <em>대북</em> 식량<em>지원</em> 논의가 한창이던 당시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가 북한 당국에 체포돼 있었다. 킹 대사는 전용수를 면담하고 북측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학술논문] <em>대북</em> <em>쌀</em> <em>지원</em>이 남북 농업정책에 미치는 영향

2000년대 이후 정례화 된 <em>대북</em> <em>쌀</em> <em>지원</em>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적 수단이었고, 북한의 보건 의료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더 중요한 것은 <em>대북</em> <em>쌀</em> <em>지원</em>이 남북 농업정책에 미친 영향이다. 북한에 <em>지원</em>한 <em>쌀</em>은 쌀값 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북한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쌀값은 기준가격이다. 그래서 쌀값은 물가와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쌀값이 안정되면, 국정가격과 암시장가격의 이중가격체계를 완화하고, 실질임금을 인상시키며, 그 결과로 북한 원화의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 따라서 <em>대북</em> <em>쌀</em> <em>지원</em>은 북한의 시장 지향적 정책변화의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한의 농업정책에서 <em>대북</em> <em>지원</em>은 <em>쌀</em> 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장기적으로 농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시에...

[학술논문] 북한 언론매체와 무역자료 분석을 통한 남북 농업협력 유망분야 및 품목 발굴

...위해 인도적 <em>지원</em>을 포함한 남북 농업협력 사업을 진행해왔다. 현재는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농업협력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지만 남북관계의 개선 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향후 재개될 남북 농업협력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북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 수요자인 북한의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농업협력 유망분야의 도출이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의 언론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의 농업실태 및 시장상황을 추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토픽모델링을 통하여 남북 농업협력 유망 분야를 발굴하였다. 추가적으로 무역경쟁력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남북 농업협력 유망 품목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긍정적 농업기사의 출현은 <em>쌀</em> 시장가격의 하락과...

[학위논문] 북한경제의 시장경제 전환에 관한 연구

...정부의 <em>대북</em>정책에 있어서 일관성과 자주화, 그리고 남북협력에 필요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em>지원</em>중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em>지원</em>을 받는데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넷째, 한국 정부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것은 정부차원에 덧붙여 민간차원에서도 남북한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 위정자들에게 중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것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정부가 남북문제에서 주도권을 잡고 장기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em>쌀</em>이나 돈을 <em>지원</em>하는 것보다는...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5월

...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효과는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일반물자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의 중단에 따른 경제적 타격도 크지만, <em>쌀</em> &middot; 비료 <em>지원</em> 중단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훨씬 더 크다.

[국내] 코로나19가 보여준 북한 경제의 취약성과 북한의 새로운 선택

...우회적으로 보여준다.<br />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경제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게도 코로나19는 치명적인 경제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em>대북</em>제재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경제를 더욱 옥죌 것이 자명하다.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 폐쇄는 비록 일시적이지만 <em>쌀</em> 가격의 폭등뿐만 아니라 장마당 유통망의 부분적 경색도 가져왔고, 장마당의 민감한 반응은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북한 경제가 얼마나 중국발 리스크에 취약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br /> 1월말 급등했던 <em>쌀</em> 가격이 2월말경 다시 안정화된 것을 보면 공급쇼크에 놀란 북한이 국경 폐쇄 조치를 완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경 폐쇄 조치 완화로 인해 코로나19의 유입과 북한 내 확산은...

[국내] 북한의 식량난과 당국 대응에 대한 평가

...것으로 보인다. 제재, 코로나 팬데믹, 자연재해라는 기존 삼중고에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발발로 인한 국제 식량가격 폭등까지 겹쳤다. 대내적으로는 <em>쌀</em>과 옥수수의 생산이 부진하다. 식량 수입의 경우 작년보다 사정이 나아졌으나, 심화된 식량난을 완화시키기에는 수입 규모나 품목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올들어 악화된 식량위기가 기근 사태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최근 장마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식량 물가 및 환율을 살펴보았을 때, &lsquo;고난의 행군&rsquo; 시절에 나타났던 극단적인 형태의 물가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북한이 제3의 식량<em>지원</em> 국가를 모색하는 최근 행보는 북한 내 식량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자력갱생과 원조 수혜 금지령이라는...

[국내]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산지관리 기본방향 연구

...일각에서는 <em>대북</em> 식량<em>지원</em>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em>지원</em>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em>대북</em> 식량<em>지원</em>을 통해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와 우리의 <em>쌀</em> 재고 증가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자는 선의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br /> <br />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소 성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em>대북</em> 식량<em>지원</em>에 관한 논의에 앞서 당연히 있어야 할 고민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lsquo;<em>대북</em> 식량<em>지원</em>의 필요성&rsquo;과 &lsquo;<em>대북</em> 식량<em>지원</em>의 질서&rsquo;에 대한 것이다.<br /> <br /> 이 보고서는 <em>대북</em> 식량<em>지원</em> 재개 논의에 앞서 그 고민을 먼저 해보자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긴급구호 <em>지원</em>, 취약계층을 위한 <em>지원</em>, 개발협력과...

[국내] <em>대북</em> 식량<em>지원</em>프로그램 구축 방향

...일각에서는 <em>대북</em> 식량<em>지원</em>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em>지원</em>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em>대북</em> 식량<em>지원</em>을 통해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와 우리의 <em>쌀</em> 재고 증가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자는 선의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br /> <br />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소 성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em>대북</em> 식량<em>지원</em>에 관한 논의에 앞서 당연히 있어야 할 고민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lsquo;<em>대북</em> 식량<em>지원</em>의 필요성&rsquo;과 &lsquo;<em>대북</em> 식량<em>지원</em>의 질서&rsquo;에 대한 것이다. <div style="text-align:justify">이 보고서는 <em>대북</em> 식량<em>지원</em> 재개 논의에 앞서 그 고민을 먼저 해보자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긴급구호 <em>지원</em>, 취약계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