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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북한인권백서 2022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 참여의 자율적 선택이 보장되지 않으며,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사 표시를 위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지 않고, 자유 의지에 의한 입후보가 불가하여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평등권은 북한 내 성분 및 계층 분류에 따라 침해받고 있다. 간부 등용, 입당, 대학 진학, 직장 배치, 승진, 거주지 배치 등에서 성분 및 계층에 의한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토대에 의한 차별 제도가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토대와 성분에 따른 기존의 차별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경제적 요소에 의한 새로운 차별과 불평등이 중첩되어 차별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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