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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독에서 저작권 보호 및 통독조약에서 저작권 특별규정에 관한 고찰
...되면서 제정된 통독조약 내에 규정된 저작권 특별규정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일반 원칙을 설정하였다. 저작권 특별규정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향후 남북한 통일을 진행하는 경우에 동서독 통독조약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특별 규정 중 저작권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정할지, 제정한다면 어떠한 내용을 포함시킬지 등에 관하여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이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통합 조약이나 통합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독일 통합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고, 독일의 통합 모델이 남북한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우리 실정에 따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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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공유하천 갈등과 독일 통합사례
국가간의 경계를 따라 또는 영토를 왕래하며 연속적으로 흐르는 하천을 공유하천 또는 국제하천이라고 한다. 남북간에는 임진강과 북한강이 공유하천으로 상류지역에 각각 황강댐과 임남댐 건설로 인하여 남한 하류에 유량감소, 건천화 및 홍수피해가 발생하면서 남북간의 공유하천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유하천 갈등을 통합수자원관리 관점에서 동서독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공유하천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결과 남북간의 공유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유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실효성있는 조약의 체결 및 유역단위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유하천을 위해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재원부담 및 기술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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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교정 처우 제도 비교분석 및 북한지역 교정 정책에 대한 연구
...원활한 사회복귀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 처우 및 수용자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비한 본격적인 교정정책 통합 준비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 역시 독일 통합의 사례처럼 남한의 민주주의가 붕괴된 북한의 사회주의에 이식될 것이라는 합리적 가정 하에 동·서독 교정행정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의 하나인 출신 지역에 따른 내부 갈등과 신·구세대 간의 심리적 갈등 등의 현상이 북한지역에서도 역시 동일한 문제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한 출신 공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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