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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남아 체제전환국가에서의 공적개발원조(ODA)와 경제성장: 예비적(preliminary) 검토와 북한에의 시사점
...논문은 동남아 체제전환국가에서의 공적개발원조(ODA)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북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연구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 모두 ODA 유입규모의 변화 추세와 GDP 성장률 추세간의 일정 부분의 상관성이 관찰되었다. 현재 북한의 해외재원조달은 국제사회의 제재 및 폐쇄적인 경제구조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본다면,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할 경우 그 규모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재원의 성격도 긴급구호 혹은 인도적 지원 등이 아닌 경제분야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적으로 공여 받아왔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거의 없었던 기존 체제전환국과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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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체제전환국에서 외국인 투자 결정요인: 동남아 3개국의 사례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 체제전환 3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의 효과적인 체제전환을 위하여 이들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들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북한과 사회, 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고 현재까지도 체제전환이 진행 중인 동남아 체제전환국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향후 북한에 대한 더욱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동남아 체제전환 3개국의 1995년에서 2017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GDP, GDP증가율, 총인구수, 인플레이션율, 환율수준, 무역개방도, 인프라수준 등의 경제적 변수를 중심으로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인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통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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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체제전환국 전력 산업 개발연구 -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사례와 북한에 대한 함의 -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 이후 전력산업개발 모델을 토대로 동남아 체제전환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의 전력산업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국제협력과 내부개혁을 분석 및 유형화하여, 북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전력산업의 개발은 체제전환 이후의 경제 발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주요 체제전환국의 전력산업개발 속도는 외부적으로는 체제전환 이후의 각국과의 국제협력 방향, 구체적인 조달 재원 방법과 규모, 기술이전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전력법규를 통한 기존 독점영역 해제, 전력거래시장 개혁을 통한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 각 벨류체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민간 참여 등을 통해 변화한다.
체제전환국은 체제전환 이후 대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전력개발을 위해 다자간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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