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대내외 정세평가: 2011년 신년공동사설 분석

...후계체제 정통성 고취행태와 김정은 승계체제 중심 권력 엘리트변화 양상의 심화가 예상된다. 북한은 주민들의 실생활 개선을 위한 경공업부문의 생산 정상화에 집중하고, 사상교양 강화 등으로 체제 원심력 확산을 제어하고자 할 것이다. 북핵문제의 협상국면과 평화협정 프로세스 유도로 외부의 대북 경제지원과 대미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어나가고자 할 것이다. 대중 <em>동맹</em> <em>결속</em> 강화로 경제협력, 인적교류, 군사협력 등의 확대 노력도 전개할 것이다. 대남 관계에서는 대남 적대성에 기초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평화공세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유인하여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정화에 유리한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향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구사의 초점이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정화에 맞춰지면서 주체와 선군노선의...

[학술논문] 위협과 동맹 인식에 관한 연구: 동맹분리(decoupling)효과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위협인식과 동맹 결속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위협이 증가하면 동맹 결속력 또한 높아 질 것이라는 위협기반이론의 설명으로는 북한의 위협고조전략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자는 동맹분리(decupling)현상을 북한이 위협고조를 통해 얻고자 하는 중요과정임을 전제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하고,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협인식과 동맹결속력과의 관계가 역U자 형태인, 음의 2차함수관계임을 밝혔다. 이는 위협이 아주 높거나, 낮은 경우에 동맹 결속력은 중간위협에 비해 현저히 줄어드는 관계임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동맹분리 현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술논문] <em>동맹</em> <em>결속</em>변화의 비구조적 외생변수 추적: 중국·북한의 회색국가화 공세와 한미동맹의 디커플링

2018~2020년 한반도 데탕트 시기를 맞아 아이러니하게도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 우려가제기되고 있다. 한미동맹 결속력 변화의 요인은 무엇일까? 세력균형론과 같은 국제체제에 기인한 구조적 변수는 이 시기에 급변하는 한미동맹 역학을 정교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제도로설명하는 자유주의 이론이나 정체성에 기반한 구성주의 이론의 내생적 변수도 이 시기에 나타난 한미동맹 결속력 약화의 원인을 적실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데탕트 시기 한미동맹 결속력 변화는 회색국가의 동맹 디커플링 공세라는 비구조적 외생변수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중국은 우적판단 모호성;디커플링 공략의 점진주의를 구사하는 회색국가화 전략으로 한미동맹결속력을 서서히 약화시킨 후 디커플링으로 귀결되도록 연합공세에 나서고 있다. 모호성;점진주의라는 회색적 속성으로

[국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과 한중관계

...국제질서 변화와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냉철한 판단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한 대내외적 지지를 얻고 있으며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중관계는 과거에 비해 도전요인이 증대되고 복잡화될 전망인바, 분야별로 우리의 대응 원칙과 기조를 수립하고 일관성을 추구하며, 중국이 한미<em>동맹</em> <em>결속</em>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안보에서 핵심으로 작용하는 북한 핵&middot;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대국의 모습을 보일 때 한중 양국의 신뢰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인도&middot;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lsquo;주요한 협력 국가&rsquo;로 규정하고...

[국내] 시진핑 시기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과 우리의 대응

...이분법적인 외교행보를 취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드배치 갈등을 겪으면서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함께, 더 이상 미중 사이에서 &lsquo;안미경중&rsquo;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시기 대중정책은 국익과 실리를 기초로 하는 국제정치 현실을 도외시하고 대북 압박과 붕괴를 전제로 하는 한미<em>동맹</em>에 <em>결속</em>되어 균형감을 상실하였고, 이는 결국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한중관계의 파국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향후 미중간 국력 격차 축소와 전략적 불신 심화, 시진핑의 리더십 및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 등 변수들이 미중 양국간 전략적 경쟁을 조장하는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를 둘러싼 미중간 패권경쟁의 심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