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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과 북한의 정치행정체제 비교 연구
...형성시기의 사회여건(두 나라의 정권에 비하여 취약한 사회구조), 3) 이데올로기와 동서의 대립 등의 영향은 거의 비슷하다. 4) 그리고 체제의 기본적인 모형도 자생적인 것이 아니고 외부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이에 비해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이다. 첫째, 중국의 모택동과 중국은 기본상 자체의 힘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다. 둘째, 북한은 당내숙청과 경제적인 실리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집권적인 체제를 굳혀 왔다. 셋째, 북한은 동족의 대치상태가 집권의 큰 여건으로 작동하여 온 것이다. 넷째, 북한의 체제가 기틀을 잡을 때 자신의 힘보다도 외세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이 중국은 동원형의 집권적 체제를, 북한은 경직형의 집권적 체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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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대응한 대북 산림복구 지원전략 연구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전국 황폐산림의 10년 내 산림녹화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경사지 경작지인 뙈기밭 회수조치를 실행하는 등 산림복구를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정책의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목재수요 증가에 따른 벌채증가, 불법 땔감 채취와 판매, 생계용 임산물 채취, 식량판매를 위한 불법경작 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일방적인 군중동원형 산림복구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북한당국도 경사지 산림황폐지에 나무를 심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작권과 생산물 처분권을 허용하는 임농복합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10개년 임농복합경영전략 및 행동계획 (’15～’24)을 수립하는 등 시장친화적 산림정책 실행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한의 대북 산림복구 지원방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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