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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진화: 라선경제특구(SEZ)지역의 민간과 공공 거버넌스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권위주의적 일인독재 체제하에 있는 북한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가 발생할 수 있는지 라선경제특구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거버넌스란 수평적 협력을 통한 자원 교환 및 문제 해결 방식을 뜻하며, 본 연구는이를 북한이라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국제상품전시회를 중심으로 라선경제특구가 가장 활발히 운영되었던 시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 시기에 나타난 정부 주도 및 민간 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 사례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실제 라선경제특구에 참여한 중국 국적 사업가(D, H) 및 라선출신 탈북민(C, L)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정부(라선시 인민위원회)의

#거버넌스 #권위주의 #라선경제특구 #공공서비스 #라선국제상품전시회 #한지만 #문예찬 #박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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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권위주의적 일인독재 체제하에 있는 북한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가 발생할 수 있는지 라선경제특구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거버넌스란 수평적 협력을 통한 자원 교환 및 문제 해결 방식을 뜻하며, 본 연구는이를 북한이라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국제상품전시회를 중심으로 라선경제특구가 가장 활발히 운영되었던 시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 시기에 나타난 정부 주도 및 민간 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 사례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실제 라선경제특구에 참여한 중국 국적 사업가(D, H) 및 라선출신 탈북민(C, L)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정부(라선시 인민위원회)의

#거버넌스 #권위주의 #라선경제특구 #공공서비스 #라선국제상품전시회 #한지만 #문예찬 #박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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