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하는 가칭 &lsquo;한반도선언&rsquo;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식량, 보건의료, 취약계층 등 북한 주민의 고통경감을 위한 조건없는 포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br /> <br /> &nbsp;신냉전외교를 <em>지향</em>하는 북한이 글로벌 공간에서 2국가론 확산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대미, 대일외교를 강화하고, 어느 경우든 제3국과 북한의 외교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중국, <em>러시아</em>와도 외교의 문을 열어 놓아 야 할 것이다.<br /> <br /> &nbsp;​​​​​냉전기, 탈냉전기에 이어 남북관계는 글로벌 환경과 북한의 전략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3의 새로운 시기로 진입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학술논문] 북핵문제에 대한 <em>러시아의</em> 인식과 <em>정책적</em> <em>지향</em>: 중국과의 입장차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em>러시아의</em> 인식과 <em>정책적</em> <em>지향</em>을 분석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em>러시아</em>에게 있어 기회이자 도전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첫째로, 북핵문제는 중국이 인식하는 것만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em>러시아</em>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 둘째, 북핵문제는 <em>러시아의</em> 경제이익 실현에 대한 심각한 장애를 조성한다. 셋째, 그러나 북핵문제는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북핵문제에 대한 <em>러시아의</em> <em>정책적</em> <em>지향</em>은 크게 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먼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이다. 그러나 중국이 안보딜레마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고민한다면, <em>러시아</em>는 전략적 안정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다음으로, <em>러시아</em>는 북한 체제 보장을 통해 경제적...

[학술논문] 국내외 에너지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 전략 수립과정에의 시사점

...국내외 환경변화는 우리나라가 <em>지향</em>해 오던 기존의 에너지믹스의 방향에 새로운 고려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 에너지 분야 환경변화의 중심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들 변화들이 우리나라 에너지믹스 정책 수립과정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논하여 본다. 에너지믹스가 학술적인 주제이기보다는 <em>정책적</em>인 주제이기에 학술적 분석보다는 국내외적 변화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 미칠 <em>정책적</em> 시사점의 도출에 중점을 두었다. 에너지 믹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믹스 포함 문제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의사결정, 수송용 에너지에서 나타나는 기술에너지 특성의 고려, 에너지산업의 수출산업화, 해외자원개발 및 <em>러시아</em>-북한과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학술논문] 북한의 경제현황과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사업의 <em>정책적</em> 의의 및 기대효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다양한 기반 정비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통합 또는 통일을 위한 기간교통망의 구축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경제분야에서의 인프라구축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종단철도(이하, TKR)에 대한 연결사업이 가지는 <em>정책적</em> 의의와 시사점을 정치 및 사회적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북한경제의 현황과 철도산업의 실태를 살펴봄과 동시에 북한과 인접한 중국과 <em>러시아의</em> 철도와 관련된 협력사업의 현주소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남북 간에 단절된 철도구간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연결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TKR의 복구사업은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한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이...

[국내]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lsquo;절대 주문&rsquo;으로 다시금 자리를 잡았고, 미국 대외정책의 <em>지향</em>점은 &lsquo;자유세계와 민주주의의 수호&rsquo;에서 &lsquo;미국 국익 우선&rsquo;으로 바뀌었다. 또한, 타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지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동맹을 포함해 모든 대외 관계는 &lsquo;거래적(transactional)&rsquo;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행동 수칙을 더욱 뚜렷이 했다.<br />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은 세계의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커다란 도전이다.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는 주한미군 주둔 정책과 맞물려 한국의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크라이나-<em>러시아</em>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을 비롯하여 미국의 주요 대외 현안들이 다소간 해결의...

[국내]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무한책임론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lsquo;한반도선언&rsquo;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식량, 보건의료, 취약계층 등 북한 주민의 고통경감을 위한 조건없는 포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br /> 신냉전외교를 <em>지향</em>하는 북한이 글로벌 공간에서 2국가론 확산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대미, 대일외교를 강화하고, 어느 경우든 제3국과 북한의 외교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중국, <em>러시아</em>와도 외교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br /> 냉전기, 탈냉전기에 이어 남북관계는 글로벌 환경과 북한의 전략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3의 새로운 시기로 진입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통일...

[국내] 북.일관계의 현황과 전망: 정상회담을 둘러싼 움직임과 납치문제를 중심으로

...<br /> &nbsp;&nbsp; 일본 정부가 제기하는 납치 문제의 해결이란 귀국한 생존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즉시 귀국을 뜻한다. 이를 고려하면 일본 정부의 1차적인 목표는 납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재조사로 입장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재조사 및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과정까지 고려하면 일본이 <em>지향</em>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br /> <br /> &nbsp; 한편 가족회는 납치 생존자 전원이 일괄 귀국하면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해제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운동 방침을 제시했다. 새로운 방침이 의도하는 바는 대북 독자 제재 해제를 교섭 카드로 활용하여 납치 문제 관련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국내]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와 한반도 인식

이 정책 보고서는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 3기가 출범한 이후 나타났던 중 국 대외정책의 주요 개념과 내용, 그리고 <em>정책적</em> <em>지향</em>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중국 대외정책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기조 분석을 기반으로 이 글의 주요 연구 주제인 시진핑 3기의 중국 지도부가 바라보는 국제연대 전략과 중국의 한반도 인식, 그리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 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 글의 결론 부분에서는 앞에서 다루어진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과 함의를 바탕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중국 정책 제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br /> <br /> 따라서 이 글의 구성은 이어지는 장들에서 각각 시진핑 지도부 3기의 대외 정책(Ⅱ장),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국제연대전략(Ⅲ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