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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냉전기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정책연합의 불협화음과 전환기 리더십의 한계
...우선순위가 불분명하여 대북정책에 관한 평가가 갈리고 있다.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연합과의 관계 속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먼저,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책결정 과정상의 제도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때문에 대북 밀사나 청와대 주도의 컨트롤 타워가 작동할 경우에는 대북정책에 성과를 낼 수 있었으나, 임기 말 레임덕 상황에 처하자 대통령과 가치를 공유하지 못한 관료들이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이 표류했다. 이념적으로도 노태우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이라고 미화되지만 창구단일화론에서 보듯이 자유주의라기보다는 현실주의적 접근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자유주의 계열의 접근법과 현실주의 계열의 접근법 사이에서 자기 철학 없이 지그재그 행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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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노태우 정부 시기(1988-1993)의 레임덕 영화 연구
...대통령 직선제 선출이라는 목표를 성취했지만 5년 단임제는 정권말기 레임덕이라는 권력누수 현상을 불가피하게맞게 되는 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노태우 정권은 임기 초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고 5공 청산에 나섰지만 이것은 오히려 자신의 권력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1990년 초 여소야대의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단행된3당 합당은 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김영삼이 부상하게 되면서 노태우 정권의 레임덕 현상을 구체화하였다. 여기에 임기 말국가 대형건설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친인척 비리사건에 대한 폭로와 의혹은 노태우정권의 레임덕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노태우 정권의 이러한 레임덕 현상은 이시기 한국영화의 창작영역을 확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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