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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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전쟁 발발과 미국 트루먼 행정부의 정보실패
...타당하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 CIA, 맥아더 사령부 한국지부(KLO), 한국군사고문단(KMAG) 등 여러 기관들이 대북정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948년 초부터 이들 기관들은 북한군의 증강실태와 전략적 기습 가능성에 대해 경보해왔다. 그러나 상충되고 부정확한 정보를 생산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거나 정책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루머와 역정보가 난무한 상황에서 첩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정보 수단 없었기 때문에, 북한군의 능력과 기습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측면이 있었다. 물론, 정보기관도 정책결정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들의 관심과 유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정보실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트루먼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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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의 루머와 확증편향
본 논문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 루머와 확증편향에 의하여 전개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관련 논란을 정리하고, 핵심적인 쟁점을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그러한 논란이 언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루머와 확증편향의 영향이 컸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전개된 논란이 루머와 확증편향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 국민 모두가 반성의 차원에서 보완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최선의 탄도미사일 방어개념을 정립한상태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능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주한미군의 탄도미사일 방어력과 한국의 탄도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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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동맹에서의 자주와 동맹의 딜레마 분석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핵무기 위협까지 대두되어 미국의 안보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자주성 강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세가지 사안에서 아직도 자주성 강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이 중단되지 않는 것은 한미동맹이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오해나 루머가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되기 이전까지 한국은 한미동맹은 결국 ‘자율성-안보 교환’의 원리로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이해하는 가운데, 지나치게 자주성에 집착함으로써 미국이 안보지원을 꺼리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오해나 루머에 의하여 한미동맹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그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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