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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해체를 위한 법적 방안
...권리주체에로의 귀속, 원상회복 여부 및 사유화 작업으로 구체화된다. 통일독일의 경우 구동독 국유재산의 해체작업은 몰수재산의 원상회복 여부에서부터 그 작업을 시작하였는바, 동독정부 수립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구소련점령군에 의한 재산몰수에 대해서는 반환불가를 규정하면서, 동독정부에 의한 몰수 재산은 ‘원칙적 원상회복 - 예외적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하는 규범체계를 취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광범위한 사유화 작업을 담당할 신탁청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집중하였고, 여러 입법을 통하여 동독주민에 대한 배분적 정의 실현 및 투자우선적 고려에 의한 동독지역 경제재건이라는 거시적 정책 목표 달성에 접근하였다. 통일 한국의 경우 과거 필자가 주장하였던 북한지역 몰수재산의 원상회복이라는 규범적 정당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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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과 실제
...구동독에 의한 토지몰수조치에 대하여 원물반환을 규정하였던 독일의 규율체계와는 달리 필자는 독일북한지역 몰수재산의 원상회복이라는 규범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반환불가 원칙의 합목적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정부 수립 이전에 행해진 토지몰수조치의 반법치주의성, 몰수행위의 결과에 대한 현재성과 국내성, 체제 불법적 결과에 대한 통일한국의 결과책임 여부 등의 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은 몰수토지에 대한 원물반환원칙의 타당성을 논증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몰수토지처리법제는 손실보상을 원칙으로 함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최저생존권 보장 이념은 물론이고, 독일과 상이한 토지 몰수 관련 사실관계, 원상회복의 실현을 방해하는 여러 현실적 난제 및 통일한국의 국가목표의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물반환원칙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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