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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무국적 탈북자의 인권 보호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난민<em>협약</em>이나 <em>무국적자</em> <em>지위</em><em>협약</em>에 따르면 <em>무국적자</em>들에게 필요한 조치로 여행증명서 발급 등 신원을 보장해주는 일이다. 소속이나 신원이 확인된 후에야 이주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향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제도적 조치가 분명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무국적 탈북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귀화절차 적용과 국적판정제도 운용, '사실상의 탈북자'로서 귀화요건의 완화조치, 국적법에 무국적 탈북자를 위한 독립적인 특별귀화절차 혹은 전문적인 실질심사를 통한 한국 국민으로서의 인정할 수 있는 정책 마련, 1951년 난민<em>협약</em>의 적용으로서의 난민으로서의 <em>지위</em> 인정, 신원보장 및 권리 부여, 1954년 <em>무국적자</em> <em>협약</em>의 적용에 따른 <em>무국적자</em> <em>지위</em>의 인정과 <em>협약</em>에 따른 권리 부여, 국제인권법상 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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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무국적 탈북자의 인권 보호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난민협약이나 무국적자 지위협약에 따르면 무국적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로 여행증명서 발급 등 신원을 보장해주는 일이다. 소속이나 신원이 확인된 후에야 이주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향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제도적 조치가 분명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무국적 탈북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귀화절차 적용과 국적판정제도 운용, '사실상의 탈북자'로서 귀화요건의 완화조치, 국적법에 무국적 탈북자를 위한 독립적인 특별귀화절차 혹은 전문적인 실질심사를 통한 한국 국민으로서의 인정할 수 있는 정책 마련, 1951년 난민협약의 적용으로서의 난민으로서의 지위 인정, 신원보장 및 권리 부여, 1954년 무국적자 협약의 적용에 따른 무국적자 지위의 인정과 협약에 따른 권리 부여, 국제인권법상 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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