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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m>무국적</em> 탈북자의 인권 보호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 <em>무국적</em>탈북자의 한국국적 취득과 인권보호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로서의 <em>무국적</em> 탈북자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신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난민<em>협약</em>이나 무국적자 지위<em>협약</em>에 따르면 <em>무국적</em>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로 여행증명서 발급 등 신원을 보장해주는 일이다. 소속이나 신원이 확인된 후에야 이주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향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제도적 조치가 분명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em>무국적</em> 탈북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귀화절차 적용과 국적판정제도 운용, '사실상의 탈북자'로서 귀화요건의 완화조치, 국적법에 <em>무국적</em> 탈북자를 위한 독립적인 특별귀화절차 혹은 전문적인 실질심사를 통한 한국 국민으로서의 인정할 수 있는 정책 마련, 1951년 난민<em>협약</em>의 적용으로서의 난민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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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무국적 탈북자의 인권 보호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 무국적탈북자의 한국국적 취득과 인권보호는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로서의 무국적 탈북자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신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난민협약이나 무국적자 지위협약에 따르면 무국적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로 여행증명서 발급 등 신원을 보장해주는 일이다. 소속이나 신원이 확인된 후에야 이주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향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제도적 조치가 분명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무국적 탈북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귀화절차 적용과 국적판정제도 운용, '사실상의 탈북자'로서 귀화요건의 완화조치, 국적법에 무국적 탈북자를 위한 독립적인 특별귀화절차 혹은 전문적인 실질심사를 통한 한국 국민으로서의 인정할 수 있는 정책 마련, 1951년 난민협약의 적용으로서의 난민으로서의...

#무국적 탈북자 #세계인권선언 #국적 #비호권 #난민협약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 #무국적 감소에 관한 협약 #강제송환금지원칙 #여행증명서 #귀화 #장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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