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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대리제도
...대하여 이론상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본인의 능력으로 권리능력만을 요하는 점, 이론상 복대리를 인정하고 있는 점, 무권대리와 관련해서 이론상 본인에게 추인권을 인정하는 점 등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대리제도의 유사점은 장차 이루어질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법률행위 중 대리 규정의 통합 및 그 수용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북한 민법이 대리행위(대리의사의 표시와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 대리행위의 하자)에 대한 규정 및 복대리와 무권대리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표현대리를 비판하면서 이를 협의의 무권대리와 구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우리 민법과 달리 북한 대리제도의 단순성과 비체계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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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가족특례법상 재산관리인을통하지 않고 한 법률행위의 효력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주민의 취득재산에 대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한 행위가 유동적 무효임을 명시하고, 나아가 선의의 상대방 및 제3자 보호 규정을 특례법 제15조 본문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례법 제15조 본문의 “무효로 한다.”를 개정함에 있어서, 제1안으로서 유동적 무효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30조(무권대리)와 같은 모습으로 개정하는 것, 제2안으로서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제139조의2(무권리자의 처분) 제2항과 같은 모습으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특례법 제15조 단서는 제19조의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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