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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보육 정책 및 현황
In order to resolve the decline in population due to low birthrat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expanding its free child care policies with an increased budget. In anticipating the effects and problems of our system, it will be worthy of attention to referto the child care systems of other countries.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past and present policie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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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유아보육법제에 대한 고찰
...분야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북한이 오는 2022년 10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제6차 실태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북한의 유아보육법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향후 남북 간의 유아보육법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성이 크다. 남북한 유아보육법제는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① 국가 책임 강조, ② 무상보육체계 확립, ③ 이원적 행정체계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북한의 경우 남한에 비해 체제이념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② 남한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보호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점;③ 보호자의 범위에 남한은 ‘사실상 보호양육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북한은 부모와 같이 혈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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