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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의 내용과 특징 -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시사점 -
...형사소송법)한 수사로 피해를 입은 자(수사계류중인자, 재판계류중인자, 확정판결자)를 선별하여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괄처리방안과 선별처리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여러 범죄군(중범죄, 경미범죄, 정치범죄 등)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의 핵심이 정의실현과 인권보호에 있다면, 통합처리과정(또는 청산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 제12조(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자백의 증거능력), 제13조(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 연좌제금지),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 무죄추정), 제28조(형사보상), 헌법 제30조(범죄피해구조)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재적 접근을 넘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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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내용과 특징
...계급적 처지와 정치적 환경, 의식수준과 당성(黨性)의 정도 등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범행부인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범죄증명을 의제하는 원칙(제37조 제3항)도 국가의 입증책임을 면책시키고 피의자에게 사실상 진술을 강요하는 장치로서 법치국가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제도이다. 또한 법치국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에 돌린다는 in dubio pro reo! 원칙’, 전문증거의 증거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전문법칙 등이 자본주의 부르죠아 형사소송에서의 기만과 위선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척되고 있다. 나아가 증거평가와 관련하여 자유심증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증거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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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본 북한 형사소송법의 반인권적 성격
본글은 북한 형사소송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의 규범력, 북한 형사소송법 중 국제인권규약에 위반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북한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였으며 동 규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국제사회에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를 거부하고, 재판의 독립이 없으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지 않아 국제인권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는 점들은 통일 이후 북한정권의 불법청산 과정에서 불법성 인정, 북한 형사판결의 효력,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벌하는 ‘인도에 반한 죄’ 등을 논함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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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형사보상제도의 존부 확인을 통한 북한 형사소송제도의 이해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진술이 있고 검찰과 재판의 업무와 관련된 침해와 법적 제재의 침해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신소’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무죄추정원칙’의 인정을 전제로 하여 형사사법기관의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사후적으로 무죄라고 확정된 사람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받은침해를 구제해 주는 것이 형사보상의 본질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북한에 형사보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답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부정되고, 인민참심원들로 구성된 법원이 행하는 제1심재판이 가장 중시된다. 신소의 경우에도 신소제기자가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집단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권리의 개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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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한 범죄혐의자의 강제북송에 관한 법적 고찰
...위헌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셋째, ‘귀순의사의 진정성’ 판단을 위한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합동조사의 판단은 위장 귀순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행정조사의 결과로써 살인죄 등 범죄의 유무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관계기관 행정조사는 전후 사정에 비추어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특히, 불리한 진술 거부권 고지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탈북 선원들의 자백이나 관련 진술조서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 넷째, 문재인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신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살인죄를 범한 흉악범이라고 단정하고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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