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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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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변경의 정치경제학: 중국 동북지역 개발과 환동해권 국제협력 구상
...견제, 국제적 협력에 대한 일본의 상대적 소극성이라는 국가전략적 변수를 제외하고라도, 물류적 측면의 여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환동해권 지역 내 경쟁력을 갖춘 도시의 참여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심과 변경의 상호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은 두만강유역의 초국경협력의 진전을 적극 활용하여 지경학적 우위에 입각한 국제물류협력을 통해 남북 물류, 환동해권 물류의 허브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산은 물동량의 창출이 가능한 산업단지의 조성, 물류 인프라와 네트워크의 정비 및 확충, 다자간 협력 틀로서의 환동해권 지방정부회의의 조율 및 하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과 과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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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중 열차페리 타당성 연구 - 물류관점 -
...가능하며 친환경적인철도운송을 결합시키는 효율적 복합운송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중수교 이후 FTA 체결에 의한 중국과의 교역량증가와 그에 따른 물류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 중국 일대일로에 의한 동북 및 서부내륙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책, 중앙아시아의막대한 자원개발과 경제개발에 따른 새로운 운송시장 형성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열차페리를 이용한 한중간 물류체계는 전략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또한 한중 열차페리를 위해 양국 간에는 교통 및 토목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 외에도 정치⋅외교⋅ 경제적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객 및 화물 물동량 예측, 사업비 산정, 경제적 파급효과, 재원조달 방안등이 검토되어야 하겠고 한중간 연구협의체의 운영 등도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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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경제협력 정상화를 대비한 철도 물류망 구축 방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현과 남북간 경제협력 정상화 및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남북한 철도망의 연결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이 정상화 되어 남북간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러시아 및 중국으로의 통과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철도 물류망의 구축방안을제시한다. 24 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간 물동량 및 북한지역 통과 물동량을 예측하고, 이를 수송할 수 있는 노선대안을 설정하고 이 노선의 개선에필요한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노선별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물류수송 측면에서 TCR의 효용 및 정책적 가치가 TSR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TSR로 연결되는 철도망은 기존의 동해축 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내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경유하는 노선이 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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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환동해 초국경 개발협력과 해항도시의 관계: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비교
...관계의 발전을 위해 창춘-훈춘-자루비노-나진을 연결하는 초국경 산업지대를 구축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대외여건이 조성되면, 북한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프리모리예 Ⅰ, Ⅱ 프로젝트가 사실 러, 중 특정 물류기업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물류루트의 확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물류서비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도 요구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대외개방화 정책에 발맞추어 북한의 동해안에서 나진의 항만 개발에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는 선택과 집중뿐만 아니라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향후 물동량과 시간 및 거리 등에 따라 환동해의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간에는 경쟁적 관계뿐만 아니라 보완적 관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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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북방경제활성화를 위한 동해항과 동해세관의 역할 제고 방안
동해･묵호항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몽골 교역의 최적지로서 향후 강원동해권 물류중심의 교두보 항만으로 급성장할 것이다. 신북방정책의 실현에 따른 물적･인적교류의증가와 동해･묵호항의 배후시설 및 인프라 구축의 확충은 환동해권 관세행정 수요를 확대시킬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 관세행정 지원을 위한 동해세관의 동해직할세관으로의 조직개편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강원권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도 현재 동해세관의 수행기능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설이 필요한 기능의 발굴과 세관 조직구조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북방교류의급진과 아울러 동해･묵호항의 여건조성과 기반구축이라는 당면과제들이 조속히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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