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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물 거버넌스 변화 연구: 북한과 유니세프의 물 협력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리바이어던(Leviathan)과 이를 계승한 하딘(G. Hardin)의 ‘국가’ 혹은 ‘시장’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 저항한 오스트롬의 ‘다중심 거버넌스(polycentric governance)’로 집약된다. 북한은 1995년 심각한 수해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이후 유니세프(UNICEF)와 지속적인 물 협력을 해오며 다중심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질서를 수용해왔다는 점에서 오스트롬의 대안이 지지되는 조심스러운 사례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국가 중심으로 명령이 하달되는 물 관리 방식인 급수사령체계를 수행해 왔지만 유엔의 개발협력 조정 체계인 팔각조직(the Octangle)에 대응하기 위해 수평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양한 행위자들과 협력하는 다중심 거버넌스를 실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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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과 유엔의 진화하는 협력 게임: 유엔의 대북 개발협력 유형의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1995년 시작된 개발협력을 매개로 작동한 북한과 유엔의물 협력이 진화하고 있음을 오스트롬의 PIASES 분석틀로 실증한다.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 북한과 유엔의 개발협력 유형은 ‘단기협정’에서 ‘장기 협정의 성격이 혼재된 단기 협정’으로 변화를 보여주었다.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장기 협정이 최적의 균형이라면, 거시적 수준에서 장기 협정으로 이행은 북한과유엔의 진화하는 협력을 대변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인의식을 제고하려는 북한의 노력과 강한 공여자에서 계몽된 공여자로 전환하려는 유엔의 노력이 맞물려 창출되었다는 점에서 관계의 ‘진화’이기도 하다. 특히이 과정에서 목도된 실패를 통해 배우고 장기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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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물 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소고 : 북한의 식수 비극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으며, 다른 영역과 달리 중단 없이 수행되고 있는 북한과 유니세프(UNICEF)의 공고한 물 협력은 물의 힘을 실증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수준에서도 적극적이고 물을 매개로한 협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연구는 제언한다. 물이라는 녹색 협력이 내재하고 있는 신사고적 이데올로기는 과거 동원된 남북경협과 같은 발전·안보 프레임에 기반한 대화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남북의 지속적인 협력을 창출하고, 미래의 한반도 체제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남북 물 협력은 북한 내부적 수준에서 북한의 물 문제를 개선시켜 북한 어린이들을 생명의 위협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남북관계 수준에서 과거에 반복되었던 남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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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협력의 관점에서 고찰한 넛지 전략의 정책적 함의: 개성공업지구의 정․배수장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상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넛지 전략의 정책적 함의를 개성공업지구의 정․배수장 사례를 통해 분석하여 지속적인 남북협력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넛지(Nudge) 전략은 강제가 아닌 살짝 옆구리를 찌르는 방식으로 상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배수장은 개성공업지구의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이었지만 용수의 일부를 개성에 제공하며 북한에게 절실하고도 긴급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정․배수장에 공급되는 양의 일부를 비공식적으로 개성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은 북한의 협력을 추동하는 효과적인 넛지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개성공업지구 운영을 두고 목도된 남북의 갈등 과정에서 정․배수장을 둘러싼 단수 및 절수 논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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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 물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수자원 협력사업 우선순위 결정 분석
...제도적 변화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통한 남북협력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과 국·내외 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북한의 수자원 현황과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광복 이후 북한의 수자원 정책을 분석한다. 분석한 결과와 남한의 성공한 수자원 분야 성과를 북한에 접목하여 남북 물 협력사업들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북한 수자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남북협력사업의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이론적 기초를 만들고자 하였다. 계량적이고 통계적인 북한 자료가 부족한 조건에 맞게 기존의 사업우선순위 결정방법들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우선순위 결정방법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할당법에 의한 평가, 인자의 계층화와 평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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