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사드(THAAD)배치 결정에 대한 SWOT 분석
... 자주국방 약화, 남북한 관계의 악화 고착, 남남갈등의 격화 ➂ 기회요소로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의 증대, 미국의 세계군사전략과 아시아 안보전략에 동참하는 기회 마련 ➃ 위협요소로는 한·중 관계 악화와 중국의 보복,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신 냉전체제 전개 가능성 등으로 나타났다.
[학술논문] 한반도 주변 국제지형의 현상변경 가능성: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과 미⋅중 변수를 중심으로
...발전을 위한새로운 활로의 방향성이 안개 속에 놓여 있다. 특히 2016년 연이어 감행된 북한의 4 차, 5차 핵실험과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가 동북아 세력질서의 현상유지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우선, 한반도 정세의 동태성이라는 차원에서 최근의 북한 핵 문제에 따른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안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둘째는, 동북아 정세 변화의 중요한 변수로서 미중관계의갈등적 변환 가능성의 중요한 요소들을 짚어본다. 또한 동북아 정치지형의 불확실성이커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질서 변화의 양태에 대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관성적 역학관계에서 탈피하면서 가변성이 증대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정세 변환의 과정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장과 함의를 탐색해본다.
[학술논문] 최근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세 인식과 전략적 입장
... 증대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향후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강대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력을 확대함과 동시 정치․군사․경제적 개입을 강화하고, 미․중 관계 속에서 미국을 견제하되 안보 이해 및 국익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며, 한일/한중간 발생 갈등 중재, 북핵 해결 및 북한 개혁․개방 유도에 있어 남북한 균형정책을 취하고 다극화 외교활동 지속 전개, 유라시아 공간에서 유관국과의 정책 협력 확대 등의 행보를 예견케 한다.
[학술논문] 중·러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군사적 대립의 완화와 북․미, 남북간 대화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긍정적 요인이다. 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미칠 부정적 요인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상호인식의 불일치,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복원 의지와 북한의 대 중․러 균형외교 추진 의지의 의기투합에 대한 중국의 견제, 한국의 북방경제협력 추진에 따른 남․북․러 경제협력 확대 및 중국의 대북 독점적 지위 약화,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강화 움직임 등은 중․러 전략적 협력이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의 부정적 요인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은 이를 지속시키는 유인과 함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한계 요인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유인과 한계의 편차는 미․중관계, 미․러관계의 변화 양상에...
[학술논문]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 전략적 협력의 유인과 한계 : 대미 관계를 중심으로
...속에서도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의 차이라는 북・중관계의 내재적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북・중관계의 비대칭적 성격과 그 특징에 관하여 논의한다. 양국 관계의 비대칭적 성격에기반한 분석은 북・중 협력과 한계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2018 년 급격히 이루어진 북한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의 유인을 미・중 전략경쟁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보, 북・미 협상과 북한의 대중국 편승이라는 미국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셋째,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의 한계를 북핵에 대한 이해관계의 상충, 중국의 대북 지원 한계, 북・미관계 개선에 관한 북・중의 입장이라는 양국의 대미 전략의 차이에 중점을 두어 분석한다. 당분간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북・미 협상 교착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해결되기 어렵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