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022 미 핵태세검토보고서(NPR) 주요 내용 분석과 함의
...있다는 점은 이전 NPR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미국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 및 한반도에 미치는 함의로는 첫째,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3대 핵위협 국가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억제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이들 국가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 동맹국들과는 확장억제를 매개체로 더욱 가까워질 것임에 따라 양 진영화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둘째, NPR을 포함한 이번 통합문서의 발간과 그 내용에 대해 단기적으로 북한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 북한은 W76-2 등 저위력 핵무기에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전술 핵무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셋째, 이번 NPR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