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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에 관한 재정법적 검토

...비용을 크게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 등이 문제이기에 통일투자라는 개념으로 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투자 재원 및 수단은 복지관련 증세논쟁에서 보았듯이 증세는 조세저항이 심해 자칫 통일을 거부할 수박에 없는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기에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고 해외자본 또는 국제기구 재건기금 도입, 국유재산 매각론(북한토지의 국유화를 전제로), 국내민간자본의 투입(국내건설협회도 이에 대한 준비하고 있음) 등의 방법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재원과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제도는 통일재원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통일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제도는 단지 법적인 문제만이 아닌 상당한토지가 국유가 된다면 국유지매각후의 자금과 국내외민간자본의 투자시의 투자비용의 절감, 그리고 북한주민을 북한에 정착시킬...

#통일투자 #통일재원 #통일비용 #북한토지소유권 #민간자본투입 #장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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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투자 #통일재원 #통일비용 #북한토지소유권 #민간자본투입 #장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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