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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본 연구는 UN 인권법제가 담고 있는 내용과 한계를 토대로 그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UN은 헌장에서 국제적 인권보장을 자기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UN 인권법제의 권고를 수용하기도 하고, 혹은 국가의 주권 내지 내부 문제임을 근거로 내세워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인권관련 UN법제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그리고 이를 더욱 세분화한 80여개에 달하는 인권관련 각종 국제협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UN인권소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개입해 왔으며, 이는 북한에게

#유엔 #인권법제 #북한의 시각과 대응 #국제협약 #헌법 등 #민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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