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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불법행위법의 특징
본 연구는 북한의 민법과 북한 민법의 특별법인 손해보상법상의 인신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을 우리 민법과의 관계에서 특징적인 점을 검토한 것이다.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북한의 손해보상법은 불법행위 책임에 한해서는 적용된다. 특히 인신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인 북한 민법 제248조 제2문은 “사람의 존엄과 명예를 심히 훼손시켜 그의 신체와 인격에 지울 수 없는 손상을 남긴 자는 시효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인격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북한 손해보상법상의 위자료의 배상에 대해서는 인신침해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 명예, 인격의 침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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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손해보상법과 북한 민법상 불법침해행위와의 관계
...관계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 ‘민법’과 ‘손해보상법’의 특징은 인과관계 논의 범위 결정과 그 판단과 그에 따른 법적용을 위한 법적 관계로 볼 수 있다. 즉 손해 발생이라는 사건의 자연적 과정을 보면 어떠한 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원인과 결과, 즉 모든 인과관계를 일반적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민사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행위를 밝히는 것이 불법침해행위 성립인정의 단계이며, 이러한 일련의 단계와 성립요건 충족을 통하여 인정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보상법’에 의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논리적 구조와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손해를 야기하는 가해행위와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다양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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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부동산관리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및 재산권존중의 원칙 및 권리능력평등의 원칙이다. 이에 따라 북한 부동산관리법의 민사규정 중 부동산을 투쟁을 통한 전취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사회주의적 소유 및 계획적 재산거래를 관철하는 원칙 및 집단주의원칙을 명시하는 규정(제3조, 제7조), 부동산에 대한 팔고사기계약과 빌리기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제28조 제6호, 제30조),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민사책임과 같이 형사책임·행정상 책임을 병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제47조) 등은 통일 이후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부동산거래 현실에 있어서, 민법과 부동산관리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것과 달리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와 전매, 교환, 임대차와 전대차가 행해지고 있고, 소토지(텃밭)에 대해서도 경작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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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채권총칙의 수용 및 그 한계
...배치되는 요소는 통일 민법에 수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은 것들로는 북한 채권총칙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ㆍ계획적인 재산거래원칙ㆍ집단주의원칙ㆍ동지적 협력과 방조원칙 등을 채권법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 행정문건을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하는 것, 계획과제의 변경ㆍ폐기를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하는 것,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 국고에 귀속시키는것, 민사책임과 행정ㆍ형사책임을 병존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북한 채권총칙의 내용 중 통일 민법에 수용할 것인가를 고려해야할 요소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북한 민법은 채권의 목적ㆍ채권의 효력ㆍ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ㆍ채권양도와 채무인수ㆍ채권의 소멸 등 채권총칙과 관련된 우리 민법의 규정들에 비해매우 적은 규정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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