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안정화작전시 행정기능 모의방안 연구
...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은 이러한 비군사적분야의 “민간요소”를 우리 실정에 맞게 민사 5대 기능으로 정리하여『민군작전모의모델』체계를 2014년 부터 개발 중에 있다. 민사 5대 기능 중의 기본이 되는 행정기능의 업무수행 내용은 대부분 정성적(精性的)인 내용이 많고, 정량화(定量化)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계량화(計量化)하여 모의방안을 구축하기에는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계량화 방법을 찾아보았고, 행정기능 5개 대과제(13개 세부과제)의 모의 흐름도를 작성하여 모의결과가 타 기능과의 연관성을 확인해 봄으로써 객관적 타당성을 포함한 모의방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민군작전모의모델』체계가 개발되면...
[학술논문] 유형적 연계성과 동아시아 후기공산사회들을 통해서 본 북한의 정치변동과 전환기 정의
... 정의 조치들을 후기공산주의사회에서의 이분법적 분화에 대한 E. 핸키스(Elemér Hankiss)의 연구와 중·동부유럽 시민사회의 특성과 3단계에 걸친 형성·발전에 대한 M. 캘더(Mary Kaldor)와 M. 하라스치(Miklos Haraszti)의 연구들에 근거하여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T. 리세(Thomas Risse) 등의 “나선형 5단계론”에 따라 북한의 인권개선 전략과 전환기 정의 대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