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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2국가-영토평정 전략의 함의
... 대외적으로는 북·중·러 결속을 통한 반미전선 구축 및 북·미 핵 군축 회담을 추진하여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단계이다. 이후 빈번한 국지도발과 핵 위협으로 동맹분리 및 남남갈등을 유도하다가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 ‘핵 무력에 기초한 영토평정’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민족해방 민주주의 전략과 비교할 때 대남 지하공작 및 유격전 중심 의 전략으로부터 핵 무력에 기초한 정규전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된 점과, ‘민족공조론’에 기초한 위장평화론에서 ‘통일 불가론’을 통한 위장평화 공세로 전환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 같은 분석은 한국군으로 하여금 북한의 2국가론을 체제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평가 절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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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협상전략의 비교연구
...정상회담에 이어 총리급 회담 및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차관급 및 실무회담까지 다양한 레벨의 회담이 이루어졌다. 의제도 군사에서 관광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했다. 전략은 장기간에 걸쳐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방향이다. 전술은 전략의 하위개념으로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대응책을 지칭한다. 북한의 대남 5대 협상전략은 ▲민족공조, ▲남남갈등, ▲반미, ▲핵평화론 ▲실리추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남한의 대북 4대 협상전략은 ▲화해 협력, ▲군사적 긴장완화, ▲개혁 개방 유도, ▲통일지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 대북협상 과정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긍정적 측면은 협상 과정이 매우 힘들고 구불구불한 길이며 방해 및 우회해야 하는 장애물로 가득 차있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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