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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와 통일 후 지방자치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試論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은 1직할시, 2특별시, 9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부행정구역으로는 시, 군, 구역, 구, 지구, 읍, 리, 동, 노동자구가 있으며, 도, 시, 구역, 군에는 북한의 지방행정기관인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방인민회의는 우리의 지방의회와, 지방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상이 비슷하다. 그러나 각각의 수행 역할을 비교해 볼 때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북한의 노동당은 지방에도 노동당 지방 조직을 두고 있는데,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는 노동당의 지방조직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의사결정과 집행 등 자치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노동당의 결정을 승인하고 수행하는 형식적인 기관에 불과하다. 북한은 해방 이후 남한의 지방행정구역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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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행정법 체계와 내용 연구
...법위반자적발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면, 실질적 운영의 사실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실현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규범적 측면에서의 법치주의 실현의 의지는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기관이 인민의 모든 생활을 지도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질서가 부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법질서에서 사법적 영역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법질서의 대부분은 공법적 영역으로서 헌법을 정점으로 행정법에 해당하는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중앙집권제 또는 민주집중제로 불리는 이 원칙은 공민의 의사가 민주주의적으로 중앙으로 수렴되어, 최고인민회의에 권력이 집중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이 북한헌법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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