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8000만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day 0명

Total 0명

전체메뉴

통합검색

HOME
통합검색

아카이브 8000만
외부검색

기획사업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더보기

[학술논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연구 - 결정서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중심으로 -

...이에 대한 비판적인 독해를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결정서를 순차적ㆍ비판적으로 독해하면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보충의견 각각으로부터 유의미한 쟁점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및 연구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그리고 보충의견은 민중주권주의에 대하여 상이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민중주권주의가 단지 소수의 특권만을 배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권적 지배계급에 대하여 주권자의 지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다. 둘째, 다수의견은 ‘북한추종적 이념’의 실현가능성이 미비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황적 유사성을 찾아보기 힘든 나치의 전례만으로 피청구인의...

#정당해산심판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결정서 #비판적 독해 #민중주권주의 #민주적 기본질서 #김종현

기획사업
뉴스
단행본
학술자료

기획사업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더보기

[학술논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연구 - 결정서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중심으로 -

...이에 대한 비판적인 독해를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결정서를 순차적ㆍ비판적으로 독해하면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보충의견 각각으로부터 유의미한 쟁점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및 연구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그리고 보충의견은 민중주권주의에 대하여 상이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민중주권주의가 단지 소수의 특권만을 배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권적 지배계급에 대하여 주권자의 지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다. 둘째, 다수의견은 ‘북한추종적 이념’의 실현가능성이 미비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황적 유사성을 찾아보기 힘든 나치의 전례만으로 피청구인의...

#정당해산심판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결정서 #비판적 독해 #민중주권주의 #민주적 기본질서 #김종현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