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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나선형 5단계론을 통해서 본 몽골의 정치변동과 인권: 북한에 대한 준거

...제3단계로 전환 될 때 초국가적 인권네트워크는 지배적 행위자가 아니었다. 인권상황의 가시적 변화들은 체제변동의 결과로 발생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체제변동은 인권신장에 필수적이다. 그런데 몽골정부의 인권정책 변화가 발전된 시민사회와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가져온 “부메랑 효과”인지 여부는 사회주의체제 하에서는 부정적이지만, 민주화 후에는 긍정적이다. 이와 같은 몽골의 경험은 북한에서도 민주화와 인권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미 충분히 확장되어 있는 ‘제2 사회영역’을 활용하여 시민사회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되고, 집권당 내의 민주화, 연성정부 수립, 바트뭉흐와 같은 자기희생적 최고지도자의 등장을 위해 개입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선형 5단계론 #초이발산 #체덴발 #바트뭉흐 #어르칠렁 신칠렐 #허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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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로 전환 될 때 초국가적 인권네트워크는 지배적 행위자가 아니었다. 인권상황의 가시적 변화들은 체제변동의 결과로 발생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체제변동은 인권신장에 필수적이다. 그런데 몽골정부의 인권정책 변화가 발전된 시민사회와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가져온 “부메랑 효과”인지 여부는 사회주의체제 하에서는 부정적이지만, 민주화 후에는 긍정적이다. 이와 같은 몽골의 경험은 북한에서도 민주화와 인권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미 충분히 확장되어 있는 ‘제2 사회영역’을 활용하여 시민사회와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되고, 집권당 내의 민주화, 연성정부 수립, 바트뭉흐와 같은 자기희생적 최고지도자의 등장을 위해 개입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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