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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리비아에 대한 ‘보호책임(R2P)’ 적용 사례 연구: 북한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2001년 캐나다 정부가 주도한 ‘국가 주권과 개입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가 대규모 비인도적 인명 살상행위가 자행되는 상황에서 해당국가와 국제사회의 시민보호 책임 문제를 정리한 소위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이라는 개념을 국제사회에 제시한 이래 현재 이 개념이 중요한 국제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특히 2011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리비아 사태에 R2P 원칙을 준용하여 군사작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승인함으로써 향후 국제관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 이 논문에서는 리비아 사태를 참고하여 앞으로 북한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난다면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R2P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리비아 #보호책임 #인도적 개입 #북한 #급변사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박동형
저자: 윤서준(강원대학교 기계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 장현우(강원대학교 스마트헬스과학기술융합학과), 최성욱(강원대학교 기계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 | 출판사: 대한의용생체공학회 | 발행연도: 2024
저자: 최성욱(강원대학교), 민병구(서울대학교) | 출판사: 대한의용생체공학회 | 발행연도: 2007
저자: 김태식(고려대학교), 선경(고려대학교), 이규백(고려대학교), 박성영(고려대학교), 황재준(건국대학교), 손호성(고려대학교), 김광택(고려대학교), 김형묵(고려대학교) | 출판사: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 발행연도: 2004
저자: 김동선(강원대학교), 양세란(강원대학교), 박성민(강원대학교), 최성욱(강원대학교) | 출판사: 대한의용생체공학회 | 발행연도: 2017
저자: 지혜정(행복이있는동물병원), 윤영민(제주대학교), 이주명(제주대학교), 강태영(제주대학교), 김재훈(제주대학교), 정종태(제주대학교), 최민주(제주대학교), 민병구(서울대학교), 이경갑(제주대학교) | 출판사: 한국임상수의학회 | 발행연도: 2006
저자 : 박동형 | 출판사: 서울 :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0930
저자 : 박동형 | 출판사: 21세기정치학회
저자 : 박동형 | 출판사: 한국국제정치학회
저자 : 박동형 | 출판사: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1130
(저자: 손수민) | 출판사: 韓國學中央硏究院
(저자: 지혜정) | 출판사: 濟州大學校 大學院
(저자: 유창영) | 출판사: 강원대학교 대학원
(저자: 강성민) | 출판사: 강원대학교 대학원
(저자: 김진호) | 출판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