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법과 한국: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해양/영토문제와 한국
이 글은 대한국제법학회가 창립된 이래 한국이 직면한 해양 문제와 영토 문제에 관하여 한국의 국제법학자들이 거둔 연구 성과와 활동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해양문제에 관하여 보면, 한국은 다양한 해양활동을 펼쳐온 국가로서 해양법상의 거의 모든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한국이 당면한 국제법적 문제에 해당한다. 그 예로는 기선의 획정, 영해와 접속수역의 결정과 법제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제도의 확정과 주변국들과의 경계 획정, 어업과 해양환경의 규율, 심해저 개발과 관련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하는 문제는 독도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법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으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