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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수산업 실태와 국제기구를 통한 수산분야 협력 방향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남북한의 공통 윈셋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수산협력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현재와 같이 매우 경직된 정치적 군사적 제약조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소극적인 경제적 인도적 협력도 진전되기 쉽지 않다. 특히 북한은 52해리 군사수역을 설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군 당국이 이 수역 내에서의 모든 어로행위와 양식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수산협력의 경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태영수산 등 몇몇 남한 수산회사들이 대북 수산협력사업을 시도했지만,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은 현금 베이스의 북한 수산물의 남한 반입 외에는 다른 수산협력사업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남북한처럼 한 국가가 둘로 분단되어 적대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윈셋 #북한수산업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국제기구 #우회협력 #박성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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