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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주민의 부동산자산 배분을 위한 한국의 토지‧주택제도 적용에 관한 연구
This paper examines how South Korean land and housing legislations can be applied in order to resolve several issues associated with the distribution of real estate asset to North Korean residents after unification. It points out that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land and housing to North Korean residents based on their rights to use or occupy is important in two aspects; to lessen the gap of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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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토지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일반적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이유는 거래나 담보를 위해서이다. 북한에서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토지법」 제9조).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래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도 토지평가 필요성을 이미 오래전부터 느꼈을 것이다. 북한은 1992년 나진, 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이하 나선)로 지정하고,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투자자에게 토지이용권을 최대 50년까지 임대해주겠다고 하였다. 이듬해인 1993년에는 「토지임대법」을 제정하여, 북한 전역에서 외국인투자자에게 토지이용권을 설정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995년에는 북한의 국가가격제정기관이 나선무역지대에서 토지임대료 기준도 제시하였다(조선·평양, 199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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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토지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what the evaluation criteria of land price are and to confirm whether they are used in land systems such as Land Usage Regulations, Land Leasing Regulations in North Korea. And we also want to find how they are applied in actual contract cases on the land use right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It seems that North Korean authorities divide lands by grade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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