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노동법 : 노동보호법과 노동정량법
이 글은 최근 북한의 노동법제 변화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북한 자국 내 기업소 등과 근로자간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으로 사회주의로동법 및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간의 노동관계에 관한 제반 법률 규정을 갖추어 이원화된 노동법제를 갖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종류나 경제특구의 위치 등에 따라 각각 개별적인 노동규정을 정비해 두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 없이 30년 넘게 그 형태와 내용을 유지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모습에 큰 변화가 있었다. 노동보호법과 노동정량법의 제정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주의로동법을 수정․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노동보호법과 노동정량법을 사회주의로동법과 비교․검토한다. 이를
[학술논문] 북한 신년사(1946-2015)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본 논문은 매년 발간되는 북한 신년사를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automated text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초점은 정량화 가능한 텍스트의 특성(위치, 빈도, 문맥적 구조, 상관성, 군집구조, 그리고 토픽구성 등)을 분석하여 북한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와 대외 행위자에 대한 태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학과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분야에서 개발되어 사회과학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1946년부터 2015년까지 발표된 북한 신년사를 전수분석하였다. 신년사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은 북한 신년사 텍스트가 가진 특성을 고려하여 신년사의 거시적 구조와 문서간 상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거시적 분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