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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억제이론으로 본 대남도발 억제 실패요인 분석

그동안 북한의 도발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대부분은 북한이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도발을 감행했다는 관심전환이론(diversionary theoryofwar)관점의 연구였다.이러한 관점은 도발자 위주 분석으로 피도발자는 간과하고 있어 동일한 행태의 도발이 반복되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억제이론 관점에서 억제자의 역할,즉 능력,의지 및 의사전달,신뢰성을 활용하여 대남도발 억제 실패요인을 분석하였다.지금까지 한국은 도발억제 실패요인을 능력의 부족으로 해석했고 실제 매 도발 이후에는 능력,즉군사력의 보강에만 전념하였다.그러나 그 이후에도 또 북한의 도발은 반복되었다.결론적으로 북한의 반복된 도발행위는 억제자인 한국의 능력 부족보다는의지와 신뢰성의 결여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

#대남도발 #억제이론 #도발 #억제자의 능력 #억제자의 의지 및 억제자의 신뢰성 #박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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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북한의 도발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대부분은 북한이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도발을 감행했다는 관심전환이론(diversionary theoryofwar)관점의 연구였다.이러한 관점은 도발자 위주 분석으로 피도발자는 간과하고 있어 동일한 행태의 도발이 반복되는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억제이론 관점에서 억제자의 역할,즉 능력,의지 및 의사전달,신뢰성을 활용하여 대남도발 억제 실패요인을 분석하였다.지금까지 한국은 도발억제 실패요인을 능력의 부족으로 해석했고 실제 매 도발 이후에는 능력,즉군사력의 보강에만 전념하였다.그러나 그 이후에도 또 북한의 도발은 반복되었다.결론적으로 북한의 반복된 도발행위는 억제자인 한국의 능력 부족보다는의지와 신뢰성의 결여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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