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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만과 한국의 발전국가로의 전환 비교연구—1950년대 미국의 아시아 냉전전략을 중심으로
이 논문에서는 대만과 한국에서 발전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 냉전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대만은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하여 중국 및 북한과 맞섰다. 자유진영의 지도국인 미국은 공산진영의 팽창을 봉쇄하기 위해 아시아에 개입했는데 특히 한국과 대만에 깊이 관여했다. 아시아에 냉전체제가 수립된 것은 한국전쟁을 통해서였다. 한국전쟁과 미국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대만은 일찍이 중국에 의해 통일되었을 것이다. 미국은 대만과 한국의 국가안보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다. 정치질서 수립과 경제안정 그리고 경제성장에도 깊이 관여했다. 미국이 똑같이 관여했음에도 대만과 한국에서 발전국가로의 전환이 일어난 시점과 발전국가의 성격은 매우 달랐다. 일본 식민지배의 유산, 전쟁으로 인한 파괴, 상이한 사회구조와 국가-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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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中國과 北韓의 國境 管理實態 -1950~1960年代를 中心으로-
...받게 되고, 大躍進運動과 人民公社化運動으로 토지가 집단화되고 생활환경이 악화되면서 수많은 조선족들이 불법적으로 월경해서 상대적으로 생활조건이 양호했던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렇지만 북ㆍ중 양국은 국공내전 기간 북한의 전폭적인 지원과 한국전쟁 기간 중국의 참전으로 혈맹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쌍방 주민들의 이동이나 불법 월경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정부의 요청을 받은 중국정부에서도 조선족들의 대규모 북한으로의 월경문제를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ㆍ중 간 불법 월경 현상이 심각해지고 그에 따른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확립문제가 대두되면서 북ㆍ중 양국은 1955년부터 관련 국경 통행법 등을 강화해 쌍방 주민들의 통행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전쟁과 반우파투쟁, 대약진운동의 여파가 가라앉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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