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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형법상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관한 연구
반국가범죄를 다른 말로 반혁명범죄, 정치적 범죄, 적대범죄라고 부른다. 북한 형법에서 이데올로기 색채가 가장 강한 장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내란 및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는 제60조부터 제7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3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 반국가범죄, 제2절 반민족범죄,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 방임죄 등이다. 대체로 이들 내용들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처벌규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제3장 전체 14개 조문 중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 형법 제61조 테로죄, 형법 제63조 조국반역죄, 형법 제65조 파괴, 암해죄, 형법 제68조 민족반역죄 등 5개 조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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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형법의 여성상 ― 성범죄를 중심으로 ―
...재구성하고 여성을 위한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점차 여성에게 가정에서의 헌신과 사회적 희생이 강조되었는데;북한에서 사회주의 집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녀평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사회의 전통적 가부장제 질서는 존중되고 유지되었다. 1950년 제정된 북한 형법에서 추구된 여성상은 남녀평등의 추구보다는 가부장제 질서가 강조된 형태이다. 반혁명범죄와 일반범죄로 구별하여 처벌의 목적도 다르게 보는 북한 형법을 보면;북한은 형법을 통해 개인의 보호보다는 체제 유지를 중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일반범죄로 분류되는 성범죄 중 대표적인 유형인 강간;성추행;성매매에 대한 북한 형법의 구체적인 규정 중 강간과 관련해서는 ‘강간죄(제319조)’;‘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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