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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일성의 선로후군(先勞後軍)과 김정일의 선군후로(先軍後勞)
한국 사회에는 북한이 시종일관 호전적이라는 통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과 달리 1980년대 후반 이후 김일성은 경제후퇴, 외교적 고립, 간부와 인민의 정치사상적 동요 등으로 남한에 비해 뚜렷해 진 군사적 열세를 인정하고, 선도적 군축, 미국·남한과의 화해 등을 추구해갔다. 군대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선로후군 정치를 펼친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남한은 북한과의 화해보다는 대결을 지향했고, 결국 김정일은 1993년 3월 준전시상태 선포를 시작으로 선군후로, 선군정치를 전면화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1990년대 중반 체제위기 완화에 기여했다. 전략무기 개발과 시위는 미국의 대북 강압을 약화시켰고, 군대의 노력 동원, 정치사상적 모범 전파는 경제난을 완화시키고 체제혼란을 진정시켰다. 한편 이 기간 북한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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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신 군사전략’ 개념 : 전쟁수행 중심의 ‘실전기반 억제’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군사전략이란 무엇인가? 한국은 어떠한 군사전략 개념을 가지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북한의 국지도발, 전면전 도발, 그리고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 군사전략’을 어떻게 정의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을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핵을 보유함으로 인해 이러한 억제전략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핵을 가진 북한은 보다 큰 자신감을 가지고 국지도발과 전면전 도발을 야기할 수 있으며, 언제든 우리 사회에 핵위협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군사전략은 과거 북한의 재래식 군사도발을 ‘억제’하는 전략을 넘어 국지도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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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30년대 한국의 국방비전과 예방억제방위전략 구상
...G7중심국방’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국방비전을 성취하려면 당면한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적극적 예방억제방위전략으로 대처해야 하고, 미래 불특정·불확실 주변위협에 대해서는 거부적 예방억제방위전략으로 대처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고품격의 방위전략은 자위충분성의 비핵 3축 예방억제방위전력을 요구한다. 제1축 공격적(보복적)억제력과 제2축 방어적(거부적)억제력, 그리고 제3축 기반적 억제력를 조화롭게 구상해서, 중장기차원에서 구축해야한다. 다섯째, 이러한 첨단 3축 전력을 구축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국방비의 경제성 제고로 비용절감을 최대한 추진하면서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다음 3개항을 제안한다. 첫째, ‘중심화’전략 개념에 의한 국가비전과 국방비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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