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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무국적 탈북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모색
국적은 개인에게 국내법, 국제법, 국제사법등에 있어 여러 가지 중요하고 다양한 기능을한다. 이 같은 시각에서 이 글에서는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탈북 아동과 화교출신 탈북자를 대상으로 무국적 탈북자 보호를위한 법적인 차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중국 내 탈북아동과 국내 무국적 탈북자들을 법률상의 무국적자가 아닌 사실상의 무국적자로간주하는 것을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았다. 중국 내 탈북 아동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중국의 국내법과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하여중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동시에 재중 탈북자들의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 당국의 외교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재중 무국적 탈북 아동이국내에 들어와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적용을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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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외동포 범주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와 문제점 고찰
...셋째, 재외동포법이 재외국민등록법을 포함하고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재외동포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외동포기본법에서는 재외동포법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추가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재외동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과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재외동포는 국적보다는 민족적 개념에서더욱 확대되고 통합된 일관성 있는 범주와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재외동포의 범주 개정 여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소외된 재일동포 ‘조선적’ 무국적자와고려인 동포 무국적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서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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