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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전쟁기 미군의 전쟁범죄 조사와 처리 －전쟁범죄조사단(KWC)을 중심으로－

...활동은 주로 귀환한 포로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포로 교환 작전인 ‘Little Switch’와 ‘Big Switch’와 연계되어서 진행되었다. 전선이 고착화됨에 따라 1952년 말 조사단의 활동은 중간보고서 준비를 위한 사건파일의 검토와 재도표화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일어나 1956개의 사건이 전쟁범죄 조사 및 분석 대상으로 워싱턴의 <em>법무</em><em>감</em><em>실</em>과 육군 본부, 그리고 극동군 사령부에게 제출되었다. 전쟁범죄조사단은 북한과 중국군이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잔학행위를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사건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ㆍ보존했다. 이 기록들 일부는 한국전쟁의 잔학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미 의회 청문회에 증거 자료로 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전범재판을 열지도 않았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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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주로 귀환한 포로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포로 교환 작전인 ‘Little Switch’와 ‘Big Switch’와 연계되어서 진행되었다. 전선이 고착화됨에 따라 1952년 말 조사단의 활동은 중간보고서 준비를 위한 사건파일의 검토와 재도표화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일어나 1956개의 사건이 전쟁범죄 조사 및 분석 대상으로 워싱턴의 법무감실과 육군 본부, 그리고 극동군 사령부에게 제출되었다. 전쟁범죄조사단은 북한과 중국군이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잔학행위를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사건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ㆍ보존했다. 이 기록들 일부는 한국전쟁의 잔학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미 의회 청문회에 증거 자료로 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전범재판을 열지도 않았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하지도 않았다...

#전쟁범죄 #법무감실 #전쟁범죄조사단 #한국병참관구 #한국전 잔학행위 특별소위원회 #포로 #선전전 #양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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