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8000만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전체메뉴

통합검색

HOME
통합검색

아카이브 8000만
외부검색

학술자료

더보기

[학술논문] 남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em>통합</em>방안

...기관과 인적 <em>통합</em>을 위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 이후의 사법 및 법률<em>통합</em>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일국가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다. 북한 사법조직은 사회주의 법이론을 바탕으로 주체사상, 혁명적 수령관, 선군사상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민주적 중앙집권제와 조선노동당의 영도원칙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의 사법조직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첫째, 사법조직에 관한 법률<em>통합</em>은 원칙적으로 북한의 사법제도와 조직을 폐지하고 남한의 제도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장기간 생활에서 비롯되는 법적 안정성과 사회<em>통합</em>을 위해서는 제한된 영역에서 북한법률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 둘째, <em>법원조직의</em> <em>통합</em>은 남한의 <em>법원</em><em>조직</em>으로 재편성하되...

기획사업
뉴스
단행본
학술자료

기획사업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더보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더보기

[학술논문] 남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방안

...기관과 인적 통합을 위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 이후의 사법 및 법률통합을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일국가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다. 북한 사법조직은 사회주의 법이론을 바탕으로 주체사상, 혁명적 수령관, 선군사상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민주적 중앙집권제와 조선노동당의 영도원칙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의 사법조직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첫째, 사법조직에 관한 법률통합은 원칙적으로 북한의 사법제도와 조직을 폐지하고 남한의 제도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장기간 생활에서 비롯되는 법적 안정성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제한된 영역에서 북한법률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 둘째, 법원조직의 통합은 남한의 법원조직으로 재편성하되...

#남북통일 #북한의 사법조직 #법원조직의 통합 #검찰조직의 통합 #변호사조직의 통합 #이효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