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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강산관광 독점권 조항 효력의 일방적 취소: 법적 평가와 북한의 의도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평화위”)는 지난 8일 대변인담화를 발표하면서 현대측과 맺은 금강산관광에 관한 합의서에서 현대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하고 북측지역을 통한 금강산관광은 북한이 맡아하되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남측지역을 통한 관광은 현대가 계속 맡아한다는 입장을 현대측에 통고했다고 밝혔다. 2008년 7월 여성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금강산관광이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아태평화위대변인 담화에 담겨 있는 금강산관광 독점권 조항 효력의 취소 행위를 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북한 당국의 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금강산관광 #독점권 #조항 #효력 #법적평가 #북한 #의도 #이규창
[국내] 북한 해외포사격의 법적평가

북한은 2010년 1월 25일 백령도 근해 해상 1곳과 대청도 근해 해상 1곳에 각각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고,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35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하여 긴장을 조성시켰다. 북한은 2010년 2월 3일에도 서해상 백령도와 대청도 동부지역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의 2개소를 2월 5일～8일까지의 기간을 정해 또다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 #해외포사격 #법적평가 #해상사격구역 #북방한계선 #이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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