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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이 범죄행동에 미치는 영향: 법의식의 세부 영역을 중심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법의식 세부 구성요소 중 특히 법 친밀감이 95% 수준에서 법에대한 친밀감이 클수록 범죄행동을 할 가능성은 36.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개선과 둘째, 법의식 교육 방향성의 재정립 및 보완이다. 이러한 정책적 제언은 공통적으로 교육 중 형사사법시스템등에 대한 경험이 단순한 법지식의 함양이 아닌 법에 대한 정서를 확립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다.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법의식의 세부 영역별로 범죄행동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의식 교육의궁극적 지향점을 제시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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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관련 법지식 평가와 법교육의 개선방안
...‘법지식’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일반국민과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법지식 수준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교육 내용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범죄피해 및 범죄발생 관련 법지식 수준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형사사법 분야의 기초적인 법률상식, 폭행 및 상해(성폭력 포함)와 가정폭력 관련 법지식에서 일반 국민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비하여 사기범죄와 마약범죄 관련 법지식은 상대적으로 일반국민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이 법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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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법태도가 준법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법태도의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에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법치국가 사회의 진정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준법의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법태도를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준법의지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지식의 헌법적 가치의 인식 및 형사법 상식, 법의 필요성, 법친밀감, 법신뢰감, 법 호응적 태도, 법 사용의사, 그리고 법효능감 등을 하위 개념으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그 분석결과, 법 필요성, 법신뢰감, 그리고 법 사용의사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준법의지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발적인 준법의지의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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