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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방안
... 재편성하되, 북한의 참심원제도를 수용할 여지가 있고, 과도기적으로 제한된 영역에서 판사의 재교육과 임용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셋째, 검찰조직의 통합은 사회주의적 준법성을 확립하고 사법감시와 체제수호를 담당하는 통치기구의 하나로서의 북한 검찰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도기적으로 특별검찰기관의 설립과 검사의 재교육과 임용도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넷째, 변호사조직의 통합은 비국가조직으로서 규범적으로 남북한의 공통점이 많은 점, 법률가로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변호사조직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변호사 자격도 엄격한 재교육을 전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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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법조직 및 작용에 대한 법체계
...개별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며,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 위원회의 지도 하에 활동한다. 북한의 변호사 조직은 조선변호사회를 정점으로 중앙과 도(직할시) 및 해당 부문에 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아래에 사무소또는 법률상담소를 설치하는 구조를 취한다. 북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및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정책과 법의 취지에 맞게 재판소가 판단하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사법조직 및 작용의 특징적인 면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북한이 체제전환을 하는 경우에 충실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렇지만 남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북한의 사법조직 및 작용의 특징적인 면은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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