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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병역 문제 :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한국에 입국해서 겪는 병역문제 적응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적응 과정에서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내 입국 탈북민들은 탈북과정의 트라우마,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낯선 곳에서의 문화적 격차, 취업과 교육 적응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 문제가 적용되면서 또 다른 부적응과 갈등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형별 실태와 학교적응, 언어적응, 심리적 문제 등에 국한되었다. 이 연구는 제3국출생 탈북민이 병역법에 따라 의무 군 복무를 하면서 겪는 언어소통, 문화와 정서의 차이 등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탈북민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대안으로는 첫째, 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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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추세와 변화하는 인구학적 구조,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착지원체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여성 북한이탈주민 중심의 정착지원체계,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 강화, 국민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고려, 지방정부와민간의 주도하는 정착지원체계로의 전환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수립을 통한 여성 중심의 정책 전환, 일반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의취업지원 프로그램 통합 운영, 병역문제와 대학특례 입학제도의개선 필요성, 조례 제정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내실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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