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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보건의료체계: 동향전달체계와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 특징은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제, 의사담당구역제로 나눌 수있었으나 장기간의 경제침체와 장마당을 통한 비공식적 보건의료체계의 확산으로 기존보건의료체계의 특징은 상당 부분 유명무실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대형병원 설립과 의학연구소, 의료품공장의 활발한 연구·생산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여 국가조직인 보건성 조직체계도 쇄신을 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공식 문헌과 관련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김정은 시대 보건의료체계중 전달체계와 조직체계의 동향과 변화양상을 고찰하고 북한 보건의료 전달 및 조직체계의 정상화 및 공적 부문의 재건 노력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추후 남북 보건의료지원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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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급여체계(benefits), 전달체계(delivery system), 재원체계(financial resource)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시점에서 수행되어야 할 장애인복지통합의 방향과 전략은 어떠해야 하는지 제언하였다. 북한이 공표하고 있는 장애인출현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6.2%로 나타났다.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자보호법,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보통교육법, 아동권리보장법, 로동법, 의료법 등이 있다. 북한의 장애인복지급여 할당은 모든 장애인에게는 최소수준의 복지급여가 보편주의(universalism)가, 상이군인에게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복지급여가 제공되는 선별주의(selectivism)가 적용되고 있다. 급여로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설급여,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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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과 변화 고찰: 장애자보호법의 개정 내용 비교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과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법령의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지속성은 첫째, 적용대상의 경우 여전히 포괄적인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의 경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과 취학 전 장애인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현물급여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와 치료를 중심으로 한 현물급여의 종류는 예전과 같다. 넷째, 재정의 경우 국가, 기관, 기업소, 단체 중심의 부담 주체의 변화는 없다. 다섯째, 전달체계의 경우 기존의 중앙조직 중심의 수직적 구조의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변화는 첫째, 적용대상의 경우 새롭게 일곱 가지의 장애유형과 장애인 공로자 우대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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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보건의료 및 방역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남북한 보건의료 및 방역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 보건의료체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통합적 보건의료체계 수립에 기여하고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축에 일조하기 위함이다. 각종 문헌자료와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남북의료자원 개발, 보건의료와 방역자원의 조직화 및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북한은 무상치료제 등 기존의 보건의료체계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봉쇄와 차단을 통한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치료의학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방역체계를 운영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 보건의료체계의 현실적 이해를 통해 남북 간 보건의료 수준의 차이를 좁히고 보건의료 및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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