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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제18대 대통령선거 개입의 의도와 행태 : 『로동신문』분석을 중심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어떻게 개입했는가를 노동당의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통해 그 의도와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로동신문을 2012년 1월부터 투표일인 12월까지의 1년간의 보도내용 198건을 분석한 결과 개입시기에 따라 주제와 게재 빈도가 상이한 흐름을 보였다. 북한의 선거개입 전략적 의도는 친북정권 창출을 위해 보수진영을 공격하고 진보진영을 우회지원 또는 옹호하는데 있으며, 그 목적은 차기 대통령이 이명박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6·15, 10·4선언을 이행하는 유연한 정책으로 전환하여 북한의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토록 하는데 있음을 밝혀 낼 수 있었다. 북한의 한국 선거개입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왜곡된 선거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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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새 정부의 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따라서 남·북 경협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렇다면 남·북 경협의 복원을 위한 첫 조치를 어디서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른바 5·24 조치로 불리는 대북 경제 제재의 해제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이른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견해차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용이한 개성공단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즉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써 개성공단에 대한 기존의 남북 간 합의의 ‘이행’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시작하고 이의 ‘이행’을 남북한당국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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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북민의 자전적 이미지와 정치화의 동인
본 논문은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두 탈북 정치활동가의 자전적 서사를 통한 정체성 변화와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게 된 과정 등을 살펴본 글이다. 연구에서 살펴보려는 두 명의 탈북 정치활동가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비슷한 나이와 성장배경, 한국으로의 입국과 대학과 대학원 생활, 그리고 정당 정치 활동 등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다. 살펴본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서사의 시선은 각기 다른 개인의 이야기임에도 일정한 유사성을 보이며 서로 교차한다. 그 이유는 북한 출생자인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한 경험이 있으며 탈북과정까지도 유사성을 지닌 이들의 특수한 배경에서 비롯됐다. 둘째, 두 서사의 전개는 탈북 이후 교차성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도 서로 다른 전환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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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종북프레임과 민주주의의 위기
2013 was a year that not only marked the first year of the Park Geun-hye registration, but also witnessed the so-called ‘Following-North’ frame (in ideologial conflicts) taking shape and gaining influence. The primary function of this frame, is in fact not to energize the animosity against the North (North Korea) primarily, but to be used in attacking opponent political factions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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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과반(종)북 이데올로기 공세의 의미
...이런 일반적 견해를 비판한다. 왜냐하면 18대 대선 관련 통계적 자료를 보면 반북 감정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거의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파시즘 이론에 기초하여 이런 반북 감정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파시즘 이론에 따르면 파시즘은 내적 위기를 외부의 위험으로 돌린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 이래 보수 진영은 우리 사회의 내적 위기를 북한이나 종북 세력의 위협으로 돌리려 했다. 우리 사회의 내적 위기는 곧 경제적 양극화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부족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등장했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은 박정희 식 성장 정책을 제시했다. 19대 총선에서는 민주진보 진영에서 복지 담론이 등장했다. 18대 대선에서는 안철수 식의 경제 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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