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한 국내법적 사면의 국제법적 효과에 대한 연구

...설립, <em>보편</em><em>관할권</em>확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대규모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사면은 적대행위를 종식시켜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한 사회 또는 국가내부의 화해도모, 현실적으로 책임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장래에 유사한 인권침해의 예방, 피해자의 권리구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 등의 이유로 사면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오늘날 <em>보편</em><em>관할권</em>은 주로 범죄행위의 정도가 지극히 심하여 국제사회가 그 예방과 처벌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직접으로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국가에게 관할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됨으로써 국제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이론이 되고 있다. 그러나 <em>보편</em><em>관할권</em>의 적용대상이...

[학술논문] 유엔을 중심으로 본 북한인권 개선 - 이해와 이행 -

...근거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둘째로, 모든 북한인권 개선 전략은 &ldquo;인권 우선 전략 (Rights up front)&rdquo;의 기조 하에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하며, 진실의 발견, 법적 책임의 처리, 피해자의 구제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은 보호책임에 근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의 대상이므로 유엔 회원국들 전체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em>보편</em>적 <em>관할권</em>의 적용 등 구체적인 법률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보고서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본질적인 상황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다양한 내용의 결론들과 권고들을 우리의 맥락에 맞추어 새로운 북한인권 전략들을 마련해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 지역내 인도에 반한 죄의 법률적 처리에 관한 연구

...정권의 전체적인 통치방식이 인도에 반한 죄의 자행을 결과하였고, 최고위층을 포함한 북한의 권력구조 및 기관 전체가 범죄의 당사자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인권대화와 접촉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형사책임의 추궁의 필요성 또한 확고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 혼합국제재판, 국내재판 등의 방법들을 검토한 후에, <em>보편</em>적 <em>관할권</em>에 근거한 각국의 국내법상의 처벌도 권고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나타난 &lsquo;체제 이전기의 정의&rsquo;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의 명확한 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공히 적용하면서 우리의 사법기관이 북한 지역 내에서 발생한 인도에 반한 죄의 가해자들을 사법처리하는...

[학술논문] 북한에서 인권의 중대한 위반을 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추궁

...것이다. 후자의 방안은 북한의 현직 국가원수, 정부수반 및 외무장관과 같은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lsquo;인적 면제&rsquo;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한계, 다시 말하여 외국의 국내법원은 이들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북한의 인권위반상황에 책임있는 그 이외의 북한관료들에 대해서는 각국은 <em>보편</em>적 <em>관할권</em>에 기초하여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국제법상 국제범죄를 범한 국가관료는 외국법원의 형사재판권으로부터 &lsquo;물적 면제&rsquo;를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이 요즈음의 경향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신병을 확보함에 있어서 또는 범죄인인도를 받음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통일 후의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는...

[국내] 국제형사법을 적용한 북한 인권유린 책임규명 방식 및 시사점

...&nbsp;⓵ICC나⓶특별재판소&middot;법원을&nbsp;통한&nbsp;기소는&nbsp;ICC&nbsp;전심재판부의&nbsp;승인,&nbsp;혹은&nbsp;북한&nbsp;정권이나&nbsp;중국&middot;러시아의&nbsp;협조가&nbsp;요구된다.&nbsp;반면&nbsp;⓷<em>보편</em><em>관할권</em>을&nbsp;적용한&nbsp;기소는&nbsp;법리&middot;제도적으로&nbsp;가능하다.&nbsp;<em>보편</em><em>관할권</em>이란&nbsp;인류를&nbsp;본질적으로&nbsp;위협하는&nbsp;중대범죄의&nbsp;경우&nbsp;어떤&nbsp;국가든&nbsp;국제법적으로가해자&nbsp;처벌권이&nbsp;부여됨을&nbsp;의미한다.&nbsp;이를적용하면㉠로마규정&nbsp;가입&nbsp;여부나&nbsp;㉡가해자&midd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