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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통일 대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의 보편적 건강보장에 관한 법제도 연구 : 23개 국가에 대한 퍼지셋 분석을 중심으로
...것으로 예측되나, 두 유형에 속한 국가들 모두 보편적 건강보장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도입하더라도 소극적이고 점진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북한은 보편적 건강보장 법제도화를 촉진하는 원인조건조합보다 제한하는 원인조건조합에 더 가까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지금의 상태에서 그대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보편적 건강보장제도를 구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건강수준을 제외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요인들은 대내외적인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급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패통제와 시민적 자유도와 같은 사회적 조건이 먼저 개선되는 계기가 생긴다면, 북한에도 보편적 건강보장 법제도화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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